전세 반환 보증 보험 약관
전세 반환 보증보험 약관
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저번에 글을 쓰다가 누락한 나머지 전세 반환 보증 보험의 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면 언제나 보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어떤 보험은 다달이 납입하지만 전세 반환 보증 보험 상품은 어떻게 보험금을 납입할까요?
먼저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보험료의 구성
◦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 한 『순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비 및 예정이익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는 위험인수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사업자가 계약자로부 터 영수하며, 보험가입금액에 적용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 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본요율 ◦ 기본요율은 주택유형에 따라 연0.183%~0.208%로 차등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고 기본 요율이 연 0.183%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금액 x 적용요율 = 납입보험료 1억원 × 0.183% × 2년 = 366,000원
즉 2년 가입 금액이 1억당 약 36만원이라는 뜻입니다.
2년 가입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방식의 보험 상품이며 환급은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 질문
만약에 계약기간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보통약관상의 보상하는 사유 (예 : 전세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세입자) 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등)에 해당되었을 때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전세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보험금청구도 불가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지 전세보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 계약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고 집주인에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임대차계약서를 해지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 필요 서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가 있는 것)
- 임차물건지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건)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 임차인 확인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서 및 양도 통지 위임장 등(회사가 양식 제공)
조금 수고 스럽더라도 위의 양식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이 정도 서류 준비하는 것 쯤이야 별거 아닙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기가 힘들다면 서울 보증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서류들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신다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세금을 반환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보험금청구서
-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사본)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 임차주택의 경매 등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당표등본 등)
-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전입세대열람 내역 1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 기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
조금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긴 하지만 잘 준비한다면 귀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반환 보증금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