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맺은 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동안은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오는 2025년 6월부터는 본격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제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이고,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2년간의 계도기간 +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사실상 실효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가능
신고 방식: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가능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한 경우, 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꼭 직접 할 필요는 없으며, 한 사람이 서류를 모두 받아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개사가 깜빡하고 누락한 경우도 본인 책임이 되니,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의 진짜 목적은?
전월세 신고제의 가장 큰 목적은 시장 데이터의 투명화입니다.
그동안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부족해 시세 파악이 어려웠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바가지 전세를 물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확한 실거래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편향된 제도가 아닌, 거래 투명성과 시세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각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보다 정보 제공과 시장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장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세입자를 속이는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 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과태료가 너무 적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
“과태료가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굳이 안 해서 벌금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태료는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니라, 신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유도책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능
과태료: 지연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신고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반드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체크하세요.
소소한 부주의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면 억울하고, 괜히 손해 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