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집은 충분한데 다른 요인들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부의 입장: "집은 충분하다"
정부는 현재 주택 공급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매물은 전세, 월세, 매매를 막론하고 시장에 다수 존재하며, 거리로 나앉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집은 존재합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세력으로 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매매 수요가 몰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의 입장: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물리적인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 따르면, 집을 공급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주택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며, 정부 임기 내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땅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단기간에 대량 공급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핵심 문제는 "시장 분위기"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시장 분위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집이 부족하거나 충분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과열된 투기장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실수요자든, 무주택자든, 누구든 집을 사는 순간 투기 수요로 변질되는 구조입니다. 매수 행위 자체가 시장을 자극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의 맹점: 투기꾼은 다주택자만?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주택자조차 집을 매수하면서 투기 열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투기 의도가 없더라도, 매매 행위 자체가 투기 현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은 투기 세력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타깃이 잘못된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논쟁은 소모적이다
지금의 논쟁은 **“집이 부족하다 vs 집은 충분하다”**라는 단순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지만, 본질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공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수요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안에 투기 심리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결론: 집값 문제의 본질은 '시장 이해 부족'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화된 시장 구조에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타깃을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책임 없는 주장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의 실질적 해법은 단순한 공급 확대나 규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