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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최근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단순히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투기 시장’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 = 수요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빨리 움직인다규제를 푸는 순간,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됩니다.이 기대감은 즉각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반면, 공급은 건설과 착공이라는 시간차가 필요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즉, 공급이 늘기도 전에 수요가 먼저 폭발하면서 집값 상승 압력을 만드는 것이죠.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종상향’1기 신도시 재건축이 현실화되려면 사업성이 확보돼야 합니다.가장 중요한 요소..
2025. 9. 30. 09:15